[본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사건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horcadge.com krhannet.com 등 사기 관련해 자금이 묶였다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A. 회수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곳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②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해 자금을 묶어 둡니다. ③ 주범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예금주(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합의, 지급정지, 민사 판결 등 경우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며, 사건 내용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Q. 제가 겪은 상황이 이번 쇼핑몰 부업 사기 사건과 같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래 항목을 보시고 해당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나 문자, SNS에서 초보 가능, 고수익 보장이라는 리뷰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적이 있다 □ 쇼핑몰에 가입해 소액 미션을 수행하고 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 □ 소액 정산을 받은 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된 적이 있다 □ 가입한 쇼핑몰 사이트가 최근에 새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 미션 금액이 점점 커져 수백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 적이 있다 □ 출금 과정에서 수수료나 세금, 오류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유사한 구조에 해당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Q. 해당 항목에 체크되는 것이 많다면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우선 추가 입금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사이트 화면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관해 두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정리된 상태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이후 절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장 작성,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의 정리와 분석,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중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동종 사안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고소와 은행 지급정지 조치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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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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