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조건, 내 상황이 정부 안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볼까요?

이 점검표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내 상황이 맞는지 혼자 가늠해 보는 용도입니다. 항목에 많이 해당해도 그것이 신청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 점검표]

이 기준은 정부 생활법령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입 항목은 직업 형태만 보지 않고 꾸준함을 함께 봅니다.

[내 수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내 수입이 이 분류에 정확히 맞는지는 점검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것] - 채권자(돈을 빌려준 쪽)별 빚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보기 -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 등 수입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보기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기(같은 법 제611조) - 개인회생 신청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하는 점도 함께 읽어 보기(정부 생활법령 안내) - 변제계획이 인가(법원의 허락)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된다는 점도 살펴보기 -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한다는 순서도 알아 두기(같은 법 제624조)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 빚 규모가 기준을 넘는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와 차이를 비교해 보기(같은 법 제579조) -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같은 법 제595조) - 수입이 애매하다면 점검표는 참고 자료로만 쓰고 혼자 결론 내리지 않기

이 점검표는 정부 안내 기준을 간단히 옮긴 자가진단용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점검표 하나로 내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