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검은 코인·주식 투자로 잃은 돈이 개인회생 재산 계산에 들어가는지, 내 상황이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항목에 여러 개 해당해도 그것이 곧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 점검] □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다 □ 그 손실금을 회생 신청에서 재산처럼 계산해 더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 투자가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재산을 따로 숨긴 적은 없다 □ 신청하려는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 코인·주식 손실 외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사정도 함께 있다 □ 지금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해 본 적이 없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것] -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려면 채권자들이 받을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은 이 재산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을 실무준칙으로 두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준칙). -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기준이고, 다른 법원에도 같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신청하려는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 투자 손실 부분과 그 외 재산을 구분해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사정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이 투자 손실 기준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 아니라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투자 실패를 이유로 재산을 옮기거나 숨긴 사정이 있다면, 이 기준에서 예외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재산 정리를 아직 해 보지 않았다면, 먼저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 보는 것이 점검의 출발입니다.